현대행정의 큰 흐름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대 행정에서 놓칠 수 없는 흐름이 있다면 바로 정부와 시장 간의 싸움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 수혜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그리고 국민의 삶에 국가(또는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정부와 시장간의 확장범위를 논의하면서 각자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 정치가 등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이 중 시장중심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다.

 

  시장중심을 지지하는 사상적 흐름을 들자면 바로 신자유주의일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경제 정책 및 정치 담론에 영향을 미쳤다. 신자유주의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인의 책임 강조이다. 신자유주의는 사회 안전망, 국가 복지시스템 등을 희생해서라도 개인의 책임과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이 노력하면 능력은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빈민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에 많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가워 하지 않는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조합 약화, 고용보호 축소 등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노동조합을 기업과 국민의 적으로 돌리며 정부가 기업 친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경제성장의 집중이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을 높은 순위로 두기 때문에 돈을 모든 삶의 목적으로 두고 환경 파괴, 사회적 연대 약화 등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

 

넷째, 경쟁강조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경제 활동의 원동력으로 두고 경쟁을 통해 시장과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경쟁 우선, 효율성 강조를 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협력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이런 특징으로 인해 1970,80년대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정치, 경제 사상으로 활약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정면으로 반발한다. 정부지출을 줄이고 시장 위주경쟁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영국, 미국의 정부 주도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면서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성과로 주로 언급된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공공 서비스(건강보험, 복지지원 등)의 약화를 불러오면서 사회 안전망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건강보험이 무너져 서민들이 원할 때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복지 서비스 수혜 자격을 강화하여 실업자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결국 손도 쓰지 못하고 무너져 갔다.

  인간다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무시당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사회일 리 없을 것이다. 약자란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최소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없다면 국가 즉, 사회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현대 국가와 국민 더 넓게 사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그 반대에 입장에 서 있는 복지국가와 처절히 싸우는 바로 그 때(1970년대 이후)였다. 

 

  복지는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권, 기본권)를 누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빈곤과 장애, 부모의 죽음, 그리고 늙음이 모두 개인의 탓일까?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물론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자신의 처한 상황이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때문이라고 본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공평할 것이다.

 

  기회의 평등을 위해 한 개인이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은 민간영역보다는 공공영역인 정부에서 맡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당위성이 발생하며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를 따라서 일정한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으므로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 간섭, 통제는 필요하다. 마치 사나운 황소를 길들이는 사람이 넘어질 듯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카우보이냐 아니면 배우 마동석처럼 엄청난 힘을 가져 황소의 목을 거세게 조여서 꼼짝못하게 할 것이냐의 차이일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신자유주의, 대처리즘, 레이거 노믹스가 등장한 1970~80년대는 복지국가의 입장에서는 거센 도전을 직면하게 된 것이고 어떻게 그 극심한 반항을 잠재울 논리를 개발하느냐가 시대적인 과제였다. 복지가 공격을 당하다 대역전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현대 행정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다.